공단 이사장, 김종대·정화원·조동회 압축

사보노조,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 서류통과 반발

정형근 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7명의 지원자 중 3명이 서류검사에서 통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3일 서류전형에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 조동회 전 공단 감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 사보노조측에서는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서류전형에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보노조측은 14일 '공단 수장으로 가장 부적격 인물의 서류심사 통과, 임원추천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성명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13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공모자 7명 중 3명을 통과시켰다"며 "그 3명 중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포함된 것에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김종대 씨가 공단 수장으로 올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음을 누차 밝혔다"며 "그는 복지부,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곳마다 통합공단을 막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아직까지도 공단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김종대 씨는 1989년 3월9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통합 법안이 통과됐을 때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통합 시 봉급자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3월24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어, 여야 만장일치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으며, 조합시절에 수백 명을 특채로 조합에 입사시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사보노조측은 "이런 이력의 김종대 씨가 통합공단 이사장으로 공모한 것도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 그를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검증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비판했다.

노조측은 이어, "김종대 씨의 행적은 현재의 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그는 반공단 세력의 일원일 뿐"이라며 "김종대 씨는 지금이라도 10월 20일로 예정된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종대 씨의 서류심사 통과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공단 수장의 자격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단순히 지원서 등 서류 몇 장의 심사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필터장치를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헤치고 나아가야 할 수많은 난제와 장벽을 극복하기도 버거운 때에 통합공단에 가장 부적격한 인물이 공단 수장으로 거론돼 공단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공단은 본부, 6개 지역본부, 전국에 178개 지사와 226개 센터, 1만2,5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이다. 공단 수장이 철저한 통합공단 마인드와 철학, 공단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면 국민과 공단 구성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공단의 보험자 역할과 기능 확보를 저해하고, 공단내부의 갈등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인물의 공단 수장 임명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