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김종대 前 복지부 기획실장 유력”

사보노조, 13일 면접 통과 추천 유력-강력 투쟁 선언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3명 후보의 면접이 있은 가운데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사보노조와 노동계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공단과 노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보노조는 20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공단 이사장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했다"며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거짓선전과 허위자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1989년3월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로써 김종대 씨는 통합 때까지 400개에 달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유지해 보험자 기능을 왜곡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사보노조는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이런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그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종대 씨가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면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김종대 씨의 공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복지부의 배후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통합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 수장으로 오게 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즉,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공단을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트릴 것.

이어, "우리는 이를 공단을 분리분할하려는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경투쟁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