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장들,공단 협상 태도 불만 표출

경 회장, 협상 공개·재정위와 협상…한 직무대행, 지혜모아 협상지점 찾자

드디어 10월 의약계의 1년 농사를 짓는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과 의약계 공급자단체장들이 30일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공급자단체장들은 의약계 현안에 대한 강한 불만과 그동안 공단의 수가협상 태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제기했다.

먼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경만호 회장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회계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노력이라는 부대조건은 선언적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최근 공단측에서 의사협회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이었다.

경 회장은 이어, “공단은 매년 전체 4000억원에서 3600억원 가지고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끼리 싸움을 시켜 협상장을 이전투구 형태로 만들고 있다”며 “차라리 유형별 수가협상을 폐지하고 다시 전체로 시작하자”고 공단측을 쏘아붙였다.

또, “회계투명화를 계속 공단측에서 주장하는데 회계가 투명할 수 밖에 없으며, 요즘은 1500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라며 “비급여도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에서 투명화가 안될 것이 없다”고 공단의 회계 투명화 부대조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수가협상 태도가 그동안 너무 고압적이었다”며 “공단의 그런 자세는 수가 몇푼 더 던져주는 식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만호 회장은 또, 공단측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매번 재정위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매번 협상장 옆방에 재정위원 모아놓고 그들의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수가협상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공단과 협상 하지 않고 재정위와 수가협상 하는 것으로 변경하자”고 일침을 가했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수가협상철만 되면 머리가 무겁다”며 “얼마되지 않는 수가로 내년에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성 회장은 이어, “저수가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며 “적정급여, 적정부담,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선진국 같은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장관 고시로 결정되는 현행 수가협상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수가협상 과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이번 협상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협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매년 수가협상에서 진료비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치협은 단순히 몇 %를 더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적정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의사는 연평균 진료비 상승률인 12.7%의 절반인 6.3%에 불과하다”고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은 “제도적 모순이 많다”며 “정부는 현재 논리도 없이 무작정 공급자들의 수가를 깎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의약체계는 공급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며 “외부에서 정부의 2중대라는 오해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아무성과도 없으며, 상비약 모두 빼앗기고, 복약지도료 깎이는 등 수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의 체계가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은 “조산사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추진중인 고운맘 카드 제도를 조산사까지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병원과 공단이 같이 간호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급자단체장들의 따가운 비판을 들은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제까지 어려운 협상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자단체들과 공단이 지혜를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협상지점을 찾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가협상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난한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