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명단 지뢰밭?

야당일각 병원·업체 자료 요구-임 장관 ‘공개’ 신중 당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질타보다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수퍼박테리아 발생을 모니텅링하고 있는 병원의 명단 자료 및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명단을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료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직무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수퍼박테리아가 발생하는 병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직무상 기밀이라고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직무상 기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북관계, 외교, 국방 등 국가 위기와 관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 명단 자료 제출 국가위기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들과 복지부는 발생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암묵적으로 병원의 명단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생산 업체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했지만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가습시 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과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완전히 살균제의 어느 성분이 원인미상 폐손상을 일으키는 지 규명이 되지 않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은 안위에도 없고 병원과 기업체이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 장관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료 공개여부는 의원실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의워실에서도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