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 대상 확인 3724건 급증

심평원, 무통분만 주사료 환불민원 증가 원인

올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72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2004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접수건수(민원 건수)는 1177건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 4901건으로 3724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민원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통분만에 대한 확인신청 건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급증(8000건 정도)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민원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처리건수(지난해 접수된 누적분 적용)도 2004년 1268건에서 2005년에는 7913건으로 6645건이 증가했다.  
이중 민원인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는 2004년 636건에서 2005년 3714건으로 2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불건수는 2004년 412건(4억2075만4000원)에서 2005년 2114건(6억9015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총 7913건 중 정당하다고 판단돼 종결된 건수 607건, 민원인이 스스로 취하한 건수 3714건, 기타(관련자료 미제출) 1468건을 제외하면 환불된 건수는 2114건(환불금액 6억9015만1000원)에 불과했다．
 
심평원측은 “접수만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가 2004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 종결되는 민원건수의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