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비,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

GDP 대비 5.9%로 미국 1/3 수준 조사

병원계는 우리나라 이사수가 인구 1만명당 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보건의료비도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OECD 각국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는 5.9%로, 5.7%인 슬로바키아(Slovak)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보건의료비가 가장 높은 미국(14.6%)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된 터키(6.6%)나 멕시코(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의사 수보다는 낮은 보건의료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산업은 다른 제조업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높은데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나 순이익율은 낮은데다 시장경쟁의 심화, 규제중심의 의료서비스 산업정책, 의료기관 종별기능과 역할의 미분화 등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으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들이 제때에 지불을 하지 못해 압류 당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2002년 12월 2732억원이던 것이 불과 6개월이 지난 2003년 6월엔 6567억원으로 늘어났고, 병원들의 도산율도 1999년 6.5%이던 것이 2000년에 7.4%, 2001년에 8.9%, 2002년 9.5%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도산율은 전체 산업체의 평균도산율(0.23)에 비해 40배나 높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심각한 병원 경영난과 높은 도산율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복기자(seohappy)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