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가 의료계를 들러리로 세우나?

경기도醫, 즉각 활동 중단 촉구…의료현안 졸속 처리 우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미래위의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복지부는 4월 8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미명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지난 17일까지 6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수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위원회 조직 의도와 시기, 위원구성, 논의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효성 없는 논쟁과 파장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8명의 위원중 의사대표로 의협, 병협 회장 2인만을 들러리로 세워 보건의료 미래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임기말에 진퇴가 불분명한 복지부 장관이 주축이 돼 5개월만에 국내 보건의료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의사는 배제한 채 일부 예방의학 전공자를 주축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많은 과오를 양산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는 의료비 지출억제에만 중점을 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넘어 포괄적인 의료현안에 대한 세부추진과제까지 결정해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여론 향배식 공작행위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에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