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 히알루론산 일반약 전환 탁상행정 소치

이중분류체계 의약분업 기본 원칙 위배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의약품재분류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탁상행정의 소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월8일에 발표된 제 5차 중앙약심의 결정은 “의료계, 정계, 약계 각각 4인의 대표가 논의를 거쳐 의약품 분류를 진행한다”는 정부 기본 방침을 식약청에서 먼저 나서서 깨뜨린 결과"라며 "회의에서 의미있는 논의는 전혀 없었고 결론 도출이 불가능했던 가운데, 식약청에서 미리 결정한 내용을 언론에 확정 보도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던 의료계를 한낮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사회는 또, "히아레인 치료제는 단순 인공누액이 아니라 엄연히 부작용이 있는 약제이며, 바로 이웃한 일본을 비롯한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약제로 분류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손쉽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인공누액이 30여종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인 히아레인을 무리해서라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아직 어떤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약제를 증상에 따라 일반의약품 혹은 전문의약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제시한 소위 “이중 분류 체계”는 과거 건성안이라는 질환을 단순한 눈물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던 오류에서 비롯됐다"며 "이미 21세기에 들어서 건성안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고, 치료 방침도 이에 따라 변하였음을 해당 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내린 탁상 행정의 소치"라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건성안 질환에 대한 진단 주체를 의사에게서 약사나 국민에게로 떠 넘기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건강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정부의 조치였다면 이미 포장까지 마친 안약을 환자에 집어만 주는 약사의 단순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조제료를 용인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사회는 이중 분류의 시행은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되는 모순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안과의사회는 한국 의료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척하는 현 의료 정책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히아레인 각결막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의 제도적 테두리에 남겨두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