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괄약가인하에 제약계 항의방문 심상찮다

기등재 및 실거래가 피해 산출 없이 약가인하 안돼…으름장

12일 건정심에 일괄약가인하 건이 상정된 가운데 제약협회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 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 제약업계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12일 오전 9시 협회 회관 앞에서 복지부 약가인하 추진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전 11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맞춰 복지부에 항의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아직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에 대한 결과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 피해를 무시하고 있다”며 “오는 2104년이후 결과를 가지고 약가인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 추진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의약품 시장규모는 12조 8,000억원 규모”라며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로 8,900억원,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으로 연간 최소 5,000억~최대 9,500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등재의약품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등으로 제약업계는 약 1조 3,9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 ▲약가인하 정책 즉각 중단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 재검증 및 합리적 기준 제시 ▲이해 당사자간 합의 토대로 약가정책 수립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