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재원조달 불안?

예산정책처, 원자력의학원 부담분 750억원 확보 미흡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의 자체 사업비 조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난치성 암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중입자 치료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환자치료를 개시할 계획이다(사업기간 2010년~2016년).

총사업비는 1950억원으로 정부에서 700억원, 지자체에서 50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75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의학원은 750억원을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키로 했으나, 해외기관이 자체 기술의 판매를 투자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무리한 투자유치 시 공동 연구조건이 불리해지고 국부유출 등을 우려해 사실상 해외기업으로부터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국내 모기업에서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학원은 최근 8년간(2002년~2010년) 고가 의료기기 도입,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동남권의학원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총 1575억2600만원을 차입해 438억7400만원을 상환했고 상환잔액이 1136억5200만원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차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연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면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작한 결과라며 의학원 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적인 재원조달계획을 확정해야 하며, 국회는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