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융합심사 비공개 내부 심사 기준 공개하라"

실사제도 재정비도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심평원의 융합심사에 비공개 내부 기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미공개 내부 기준으로 삭감을 자행한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니 망연자실하다"며 "심평원 신임 박정현이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건보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나 심평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서 평가, 감독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개협은 5년 전부터 소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로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진료비 상위 기관에 대해 계도를 빙자한 협박으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심평원을 비판했다.

또, 의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던 심평원이 이제는 실사를 병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은 보험금 지불감소에 목매는 공단의 꼭두각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해 설립된 단체로서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의료 하향평준화로 획일화되고 있는 심사 지침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파훼시키는 실사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공개되지 않은 내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의사협회와 동조해 건보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