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논의 앞서 약사 임의조제 근절이 더 급해”

의원협회, 중앙약심 오늘 4차 회의 앞두고 성명 발표

오늘(19일) 중앙약심 의약품재분류 분과 소위 4차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의약품 재분류에 앞서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9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대한의원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약사들이 일반약 수퍼판매라는 본질과 상관없는 처방전리필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재분류, 리베이트 4조 등 의약 간의 갈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약사회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약사법 개정이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약 수퍼판매로 인하 약사들의 보상기재로 논의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2분류 체계에서 의약품을 재분류하게 되면 약사법 개정후 각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구분 기준이 달라지게 돼 새로운 기준에 맞게 다시 재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사각지대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조제권이 박탈되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약사들이 취급하고 있다”며 “어떤 의약품의 수가 많아지던 사실 의사들의 이익과 별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극구 밀어붙이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 약사 모두 암묵적으로 불법적인 임의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단속을 통해 임의조제 근절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불법 임의조제 단속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판단이다.

그 결과 일반의약품 확대는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의원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오히려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약사회는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 논리로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약사들이 어떤 약이던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오만한 발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약사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뿐”이라며 “실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역은 의사”라고 피력했다.

의원협회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환자의 안전성 모니터링 및 보다 안전한 의약품 처방이 불가능해 의약품의 안전성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또,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처방 받는 전문약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환자는 약제비의 30%만 지불하지만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약품비, 약가마진 100%를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한다”며 “의약품 안전성이 대폭감소한 마당에 의약품 구입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약사회는 더 이상 악의적인 의료계 매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그래도 지속한다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