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분만산과 설치 “현안 해결 대안 못돼”

산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저출산~분만수가 총체적 난국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문을 닫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만을 할수 있는 산부인과가 한곳도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18일,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응급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마취과의사ㆍ소아과 의사 등과 협력체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분만하는 산부인과만을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작년에 280억원의 자연분만수가를 추가로 지원했는데 정책에 실효성도 없이 지난 1년간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는 51곳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6곳과 3곳이 분만을 했지만 현재는 단 한곳도 분만을 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도, 경북, 광주 등 곳곳에서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원이 없어졌다.

최경희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자연분만수가를 50% 인상해 연간 5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 의원은 수가 인상 외에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의 설치를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산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취약지역의 분만산부인과 설치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분만수가의 정상화와 저출산, 분쟁조정법의 실효성 등 총체적인 난국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의사들은 여전히 분만을 포기한다는 것.

박노준 회장은 "자연분만 수가가 200%~300%는 인상 돼야 수지타산이 맞다. 다만 복지부의 예산 사정도 있고 분만하는 의사들의 노고가 있는 상황이라 50%뿐인 인상안이라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취약지역에 대한 분만은 분만하는 산부인과만 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회장은 이어 "위험도가 높은 분만의 수가가 적정수가의 고작 1/5수준인 실정에서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수지타산은 타산대로 맞지 않다보니 상황은 악화될 뿐“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분만을 포기하는 병ㆍ의원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대안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