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휴온스 소송 이길 비장카드 있나

8월 25일 학술대회서 나올 듯…휴온스, 판정 연기에 동의

건보공단과 휴온스간의 원료합성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공단측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술대회 주제발표가 있다며 판결선고 연기를 요청해 학술대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1부(윤성근, 문보경, 강덕성)는 12일 576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인 건보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당초 법원이 8월 26일 선고판결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8월 25일 건보공단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가 발표된다”며 “재판부는 학술대회 발제자료를 검토한 후 판결을 선고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고측인 휴온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지난 3년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발제자료를 검토한 후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원고측 제안을 수용했다.

재판부도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수용해 판결선고를 당초 예정보다 늦추기로 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휴온스의 지리한 3년간 소송도 오는 9월 9일이면 판결이 나오게 됐다.

그러나 8월 25일 예정인 학술대회의 성격과 주제에 대해서는 원고측 변호사는 함구하고 있으며, 공단측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학술대회가 과연 무슨 내용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손해산정액 기준이었다.

지난 2차 변론까지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공단측은 10억원 손해배상액을 주장한 한편, 휴온스는 3억 9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는 9월 9일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