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특수병원, 일반응급-외래 확대

공공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민간연계도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군(軍)병원·경찰병원·보훈병원·산재병원 등 특수병원에서 일반인 외래를 확대하고 응급, 외상,화상 등 특수진료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의체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가 확대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밝힌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군 병원의 진료대상을 일반국민의 외래·응급 진료까지 확대키로 하고, 소외계층·지역에 의료서비스 지원 및 군 특수의학 진료 활성화, 화생방 및 사스 등 신종·특수질환진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일반 재활치료(물리치료실, 상담실)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가 실시되고, 특수 격리치료시설을 갖춘 300병상의 전문병원이 신축 운영된다.    
 
이와 함께 경찰병원은 응급·외상·화상 등 진료전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소방직 공무원의 진료전담 병원으로서 기능도 추가되며, 특히 대테러 대비 의료지원역량 강화 등 국가 재난구호 의료기능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보훈병원은 중·장기 요양과 재활병원으로 특성화 한다는 계획에 따라, 서울보훈병원에 첨단시설장비를 구비해 중앙보훈병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뇌·척수전문센터, 고엽제검진센터를 운영케 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훈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장기요양기능을 강화해 위탁병원과 연계한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보훈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령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양병동 확대(서울보훈병원 50병상→800병상, 지방보훈병원 각 100병상) *일반 재활진료 및 재활체육시설 개방(보훈병원별로 3∼4종의 실내재활체육시설 운영) *서울보훈병원 응급의료센터 강화 및 지방병원 응급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진료혜택을 통한 공공성을 확대키로 하고(전국 보건소에서 진료비 감면 실시),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 국가유공자 위탁진료비 적정성 심사를, 지방공사의료원·치매요양병원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참여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연계해 대학병원 전문의료진을 보훈병원에 겸직 근무토록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산재병원은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중심의 산업보건 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정보센터를 구축해 산재병원의 전염병 관리 역할 강화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암검진·건강검진 등 국가보건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병에 대한 표준진료기준을 개발하고, 국립의료원(국가중앙의료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교수의 산재병원 파견 근무제도 도입 및 전공의 총정원제 시행시 참여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노인 환자 치료·요양 및 재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한편,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산업보건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의료와 관련해 복지부와 교육부(국립대병원), 노동부(산재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등 관계기관 상호간의 사업 협조체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 총괄·조정체계 구축해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