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모처럼 본격화되나?

政, 3단계로 총 2조4천억원 투입-예비타당성 심사 중

정부가 대규모 자금이 투여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R&D사업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중으로, 2012년~2023년까지(3단계 4+4+4, 12년) 정부 9796억5000만원과 민간 1조4170억원(총 2조 3966억5000만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구현과 HT 산업 성장동력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초기 3년간 13개의 병원, 52개의 연구유닛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9년간 지원키로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평가를 통한 지정 후, 3년 마다 평가해 재지정·지정 취소 ▲연구중심병원 책무: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해당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연구수행 적극 지원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개발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3년 이내 기간 동안 한시적 비급여 적용 및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서 대조군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