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감시망 “제자리 걸음”

전문인력 증원·의약품정보원 설립 말로만

식약청장의 경질 등 파문을 일으켰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파동을 겪은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변한 것은 없고 의약품 안전성 감시체계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 때만 지나가면 망각에 빠져 국민들이 의약품의 안전성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이 반증되고 있다.
 
PPA파동 당시 복지부와 식약청은 사태수습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의약품 정보원 설치 등을 안전대책을 발표했었다.
 
1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환경과 달라진 것은 없으며, 마치 시간이 흐르면 해결 된다는 식으로 그때 발표된 대책들이 여전히 검토단계에서 머물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원 신설 문제도 복지부의 무관심으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PPA 파동’ 이후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의약품 부작용 신고건수가 연간 300건 수준에서 1천건을 넘어서는 등 의식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의약계가 대처하는 자세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작년 8월 9일 복지부는 식약청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장치를 마련 하겠다면서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대표 소비자단체 등으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 *식약청 주요현안 복지부에 보고 및 현안점검 월 2회 이상 개최 등의 대책을 제시했었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전담 조직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며 *의사·약사의 부작용 보고 의무 등에 대한 법적 제도기 미비하고 *홍보기법 미숙 등을 지적했었다.
  
이와 함께 국내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과 평가, 관리, 전파 등 업무를 전담할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민간기구인 ‘의약품 정보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의약품 정보원’ 설치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으나 올해안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약청은 위해평가센터를 두고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지만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의약품 안전성 평가에는 기대가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의약품 피해구제기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은 지난 1993년에 법제화되었으나 실제 기금 형성은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이 기금은 제약회사, 의사, 약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피해사례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분명하며, 약화사고인지 의료사고인지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사실상 어려워 정부에서는 현재 검토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병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약등 시민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성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고 부족하며, 전문인력 확충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의약품 안전성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