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타개책…’국제 세미나’서 나올까?

보사연, 17일 건보재정·비용절감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오늘(17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사회보험체제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유럽 및 아시아의 건강보험 재정관련 개혁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각 ‘유럽의 건강보험재정 및 비용절감 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 및 비용절감방안’,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프랑스국립연구소 모니카 슈테판(Monika Steffen)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의 보건정책 및 프랑스의 의료개혁에 대해 발표한다.
슈테판박사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EU 보건정책의 발전과정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건정책 형성 및 시행에 있어 EU와 그 소속 국가들 사이의 권력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소속 국가들 간 정책을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슈테판박사의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의 의료 제도로 알려진 프랑스 의료제도에 관한 것.
그는 프랑스가 자체 모델을 통해 이론적으로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서비스 접근성(universalism in access)’, ‘보장성(coverage)’, 그리고 ‘자유로운 의료시장(liberal medical practice)’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독일의 프란츠 크니프(前 독일 연방보건부 장관)는 독일의 의료비 현황과 비용절감 방안을 소개한다.
독일은 1988년 이후 7번의 주요개혁과 50번의 소규모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quality)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크니프 박사는 독일의 개혁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도입 가능한 예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 병원 서비스 부문 포괄수가제도(Diagnosis-Related Group, DRG)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프로그램(Disease Management Programs)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국립보건연구원의 오카모토 에쓰지 박사는 일본의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을 설명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인당의료비를 보이고 있다.

오카모토 박사는 일본의 낮은 일인당 의료비는 국가의 단일수가체계(uniform fee schedule)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대만 양민친(Ming-Chin Yang) 대한국립대학교 교수는 대만의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보다 늦은 1995년에 시행됐으나, 2005년 재정적자를 경험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자 여러 비용절감을 위한 개혁을 시행해왔다.

가장 큰 개혁은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Payment System) 시행으로, 대만의 총액계약제는 1998년 외래치과치료에 도입된 후 4년 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02년 7월 전 부문으로 확대됐고 그 해 연평균진료비 증가율은 3.7%~5.01%로 도입 초기의 7~10%에 비해 큰 폭으로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지출이 2050년 GDP 대비 8.93% (2009년 2.93%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해서는 일차의료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의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