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재정 당기수지 적자 불 보듯 뻔해!

“단순 보험료 인상 아닌 부과체계 동시 개산해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기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보다 부과체계의 계선을 통한 재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를 연구한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수 교수는 “2011년도 보험료와 수가인상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연증가율과 보장성 강화 그리고 지출효율화를 포함해 상당히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특히 올해 수가인상률 1.6%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은 5.9%가 적용됐다. 그러나 수가인상률과 보장성확대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김진수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가인상률이 1.6%일 경우 보험료 예상 인상률은 10% 수준이어야 한다. 허나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10% 인상하게 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 이마져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진수 교수는 “보험료 부담의 인상이 가입자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전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단순히 할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선을 고려한 새로운 재원 발굴 등 부과체계의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수가계약 과정과 관련해 김진수 교수는 “현재는 수입과 비용의 범위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조차 공급자와 가입자가 합의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비급여 부분과 부대수입부분에 대해서 환산지수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는 협상은 결국 갈등만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