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정의료행위 위반 심각…42% 급증

서울시,부정 의료행위로 의료기관 347 곳-의료인 126명 적발

의료기관이 준수사항 미이행, 표방위반 등의 부정 의료행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2010년도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인, 의료기관)’ 결과에 의하면 의료인의 부정행위는 크게 감소한 반면, 의료기관의 부정행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부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 347개 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의 부정 의료행위가 줄어든 것과는 달리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는 2009년 보다 41.6% 증가하는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단속 결과에 의하면 기타를 제외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방위반 26건, 정원위반 25건, 광고위반 20건, 무면허 의료행위 17건, 시설위반 15건, 환자유인 9건 등의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단속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72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는 시정명령 179건, 경고 71건, 고발 40건, 업무정지 19건, 허가취소 또는 폐쇄 3건, 기타 82건 등으로 처리됐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부정 의료행위를 단속한 결과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부정 의료행위 결과를 살펴보면 적발된 의료인은 지난해 총 126명으로 2009년 203명에 비해 37.93%가 줄었다. 2007년 183명, 2008년 115명, 2009년 20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것.

의료인들의 부정 의료행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총 126명 중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위반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로 16명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13명, 허위진단서발급 7명, 품위손상 2명, 진료거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부정 의료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72명, 경고 17명, 고발 38명, 면허취소 1명, 기타 5명 등으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