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투쟁 선언-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선택의원제 도입 저지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 시선이 집중된다.

의협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철회 및 선택의원제 등 국민의 선택권 제한을 가로막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인 의사들의 단체인 의협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일한다면 이미 정부로서의 존재의미가 없으며 공정한 사회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다.

의협은 또한 선택의원제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이를 즉시 접고 의협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도 겨냥, 국회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불편을 외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진실 알리기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의약분업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만호 의협회장은 “투쟁방안으로는 병의원 포스터 게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