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정책연구원장에 이기효씨? 영리병원 추종자 불과”

“영리병원 부르짖던 전도사…공단과 조합될 수 없어”

공단 사보노조는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확정됐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일,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보노조는 “그는 각종 토론회, 연구발표에서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던 인물”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의료산업화란 미명 하에 ‘영리병원 전도사’로서 의료시장주의자 세력을 대표해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역할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이기효 원장의 이같은 이력을 볼 때 건보공단의 정책연구원장이라는 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낭비적 진료비지불체계 등 현 상태로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이 불가능하다는 지배적인 의견 속에 의료공급자 등 반대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며 “방향타를 놓치거나 빼앗기면 공단은 국민들에게 그 존재이유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이기에 이기효씨의 연구원장 임명은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임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역할 강조는 공단의 정체성과 정반대에 있다. 공단의 연구원이 영리병원 허용의 당위성을 위한 이론과 근거를 생산하는 곳으로 둔갑한다면 어떻겠는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기효씨의 행적을 공단의 가치와 조합시키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