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반대논리 ‘어불성설’

가입자측 “선택권 제한 말한 적 없어”…합리적 대안 촉구

의사협회의 선택의원제 반대 논리인 ‘소비자 선택권 저해’ 논리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에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도입의 반대 논리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돼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 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가입자측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국민을 볼모로 삼고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실 그동안 가입자단체는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이 아닌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정부 및 의료계에 요구해왔기 때문.

이에 가입자측 관계자는 이번 의사협회의 반대 논리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단 한 번도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말한바가 없다”면서 의사협회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주장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선택권 제한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질 관리가 되지 않는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 선택권 문제는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변경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즉, 의사협회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도입 시 전문과목 간 등록환자 편차 심화로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하지만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가입자측은 의사협회의 이 같은 지적이 결국은 내부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진료과목 간 이해관계 문제를 마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며 “결국 선택의원제는 환자들을 일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인데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장하던 의사협회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안을 만들면 된다. 그러나 지금 의사협회의 행태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문제가 되지 않는 소비자 선택권을 운운하고 있다. 지금 의사협회의 주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주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이번 의사협회의 선택의원제 반대가 그간 논의됐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을 되돌리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김태현 국장은 “정부도 실체가 없는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아선 안 된다고 본다. 정부도 선택의원제 시행과 그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국식 주치의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사협회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마치 선택의원제가 시행된 후 주치의제도로 전환된다는 사고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선택의원제는 국내 상황에 맞는 1차 의료를 찾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사협회가 무조건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선택의원제 시행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단체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