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한다는 정부나, 결사항전 한다는 의료계나?

선택의원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예상됐던 시나리오로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의원제는 다른 이름으로 수없이 논의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일명 주치의제도나 전담의사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이나 취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갈등이 새삼스럽기만하다.

양측의 명분도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와 동네의원 이용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 침해 박탈과 의료계 내부의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제도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큰 틀에서 들여다보자. 먼저, 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와 동네의원 이용의 활성화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대명제와 연결고리를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 뭐가 다르다고 의료계가 이처럼 반대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싸하다. 반대의 명분으로는 그만한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입자단체)들은 하나같이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단 그것이 가입자단체의 주장으로 전국민의 목소리가 될 수는 없으나, 사회적으로 이젠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재정관리 측면이나 의료계의 소비자 선택권이나 결국에 그 목소리엔 소비자는 없고 자신들의 입장만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의료계의 주장엔 소비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선택의원제를 둘러싼 고민과 논쟁은 이미 할 만큼 했다. 이젠 세부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젠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시행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