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개선·기금 대규모 투입 시급

기예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 강조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기금운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의료기관 확충과 적정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수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연간 7000명이 예방 가능한 사망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시급한 사안” 전제한 뒤 “수년간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응급의료기금을 대규모 투입해 조기에 사업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 중심의 현 시스템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유인요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04년 사업으로 수행된 수가체계 개선 검토결과가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금을 외국 재난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사안이나 국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금의 재원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원으로 전공의 지원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수련보조 수당과 더불어 전문의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