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경영악화는 돈벌이 경쟁 탓”

보건의료노조, 병협 성명서 반박·성실교섭 촉구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이후 17, 18차 산별교섭이 병원사용자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의 경영악화는 임금인상과 주5일제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인상과 주5일제로 인한 부담가중으로 병원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병협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병원간 돈벌이 경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5개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1∼6월) 대비 하반기(7∼12월)에 외래수익은 4.8%, 입원수익은 1.4%, 응급진료수익은 19.5%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역시 2004년 상반기에 비해 토요 외래진료를 축소한 하반기에 오히려 외래 환자가 1.2%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당 진료 수익도 4.0%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 스스로도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12개 사립대병원 중 6개 병원이 2004년에 흑자경영을 했다”며 “이는 2003년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대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5일제 탓도 아니고, 노동자의 임금을 다른 병원보다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병원의 경영악화는) 병원간 돈벌이 경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며 특히 병원간 돈벌이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대병원은 과잉투자로 인한 장부상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병원협회와 병원 사용자들은 잘못된 경영과 돈벌이 경쟁을 하다가 생긴 문제를 마치 주 5일제 탓인 양 국민을 기만하거나, 노동자들의 임금 탓으로 돌리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병원 사용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성명을 발표하고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병원 사용자측이 하루 빨리 산별교섭에 참가하여 그동안 산별교섭에서 논의하여 의견 접근된 내용들과 이후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다뤄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노사관계, 국민건강권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 노사가 되기 위한 길은 기업의 개별이익을 뛰어넘는 산별교섭 뿐”이라며 “병원 사용자들의 책임있는 성실교섭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