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P 지불제도 가능성 모색 필요”

정 이사장 “의료비 증가 관리 강해질 것”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성과와 연동한 지불제도(P4P)의 가능성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방안과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성과와 미래와 관련해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성과와 연동한 지불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검진․증진, 진료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를 연결하는 통합의료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약제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보험약제비의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가산정 기준 합리와와 의약품의 적정 사용 관리기전을 마련, 약제사용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의 유통구조 투명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환경의 변화로 첨단 의료기기의 이용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다빈치 로봇의 경우 일본에 18개 있는 반면, 국내는 23개 병원에 35대가 있다. 이처럼 첨단 의료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의료기술에 대한 효과 검증 및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형근 이사장은 “향후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강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진료량 중심의 보상이 아니라 가치중심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용대비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