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제도 개선에 공감대 형성될까?

국회 복지위원장 주재, 의약분업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거쳐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의약분업제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로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의약분업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의협·병협·약사회한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불만이 폭발이 일보직전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대두되고 있는 의약분업제를 간과할 수 없기에 각 의견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의견을 조정,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정부가 의약분업제도 도입당시 제시한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처방전의 공개를 통한 국민 알 권리 신장, 의사 및 약사의 직능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약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이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각계에서 느끼는 정책효과에는 차이가 많고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평가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의약분업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특히 분업시행 당시 국민을 위해 지키고자 했던 합의사항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잘 이행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과 비용부담을 급증시키고 당초 목표와는 달리 약품비가 절감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어 국민들은 현 의약분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며 선택분업 도입 등 의약분업제도 자체에 큰 변화의 여론이 일고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교수는 '의약분업제도의 성과평가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 의약분업의 목표이자 명분들 대다수는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 실시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알권리 확보를 전제로 약제비 절감을 지향하는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학대학교수는 '의약분업 글로벌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병원: 입원환자 중심, 의원: 외래환자 중심) △지역약국서비스의 개선(우수약무기준 도입과 서비스평가제도 운영) △외래환자 약제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