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의약분업, 대안은 “선택ㆍ직능분업”?

의약분업 재평가워크숍, 개선방향 밀도있게 논의

지난 10년간 시행된 의약분업이 약물오남용과 약제비 감소 등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제는 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샵’에서 건국대학교 김원식(경제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은 선택분업이나 직능분리가 돼야한다”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고 참조가격제 도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됐다. 발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는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분업의 본래 목표였던 약물오남용과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 본래의 목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분업 이후 약제비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했고 동네 의원의 의료비용 증가분이 약국으로 전가돼 의원의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균 교수는 이어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선택분업의 도입 등 변화의 여론이 일고 있다”고 현 상황을 풀이했다.

이와 같은 의약분업의 실패에 대해 김원식 교수는 선택분업과 직능분리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원식 교수는 “정부가 의ㆍ약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이미 의ㆍ약사간 직능분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채용이나 일정규모이상의 조제실 의무화를 선택해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을 의원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기관분업과 직능분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김원식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이같은 의-약사 간 처방조제권의 재설정을 통해 리베이트가 해결되고 참조가격제의 도입환경이 개선되므로 의료시스템이 효율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리베이트는 의약분업으로 도입된 실거래가제도의 산물”이라며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가보험급여를 청구하기 때문이므로 현재 market test조차 없는 실거래가제도가 아닌 참조가격제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병의원의 선택적 조제허용으로 인한 직능분업을 통해 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으로 현재의 의약분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유인에 기초한 의약품의 보험수가를 결정하고 부분적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번 워크숍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도 “결국 마지막 목표는 선택분업”이라며 “국회와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공정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병원협회와 정책적인 공조를 꾀하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