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직 대통령 ‘폐 한방침’ 단순사건 아니다

“국민 혈세 1조원 한방 지원, 근본적인 수정이 있어야”

“국민의 혈세 1조원을 한방 지원에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난치병환자나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폐 한방침 사건에 부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폐에 깊이 박힌 한방침은 단순한 가십거리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으며, 의료시스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

위원회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면 국민들이 사이비 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관리·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사이비 치료를 감시하고 정통의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최선의 치료 선택을 통한 의료비의 절감, 불확실한 시술에 의한 건강 훼손 방지, 그리고 바람직한 국민의 건강 신념 체계 확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그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게 발생한 이번 일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들의 국가적 관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누군가 폐 깊이 침이 박히게 하는 시술을 했고 엉뚱하게 의사들이 그 뒤처리 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면 누구의 짓이었든 이번 ‘한방침’ 사건은 의료 전문가의 소행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한방 정책의 거시적 관점에 근본적인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