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건보 단물만 먹은 약사회…대꾸할 가치 없다”

가입자 “醫-藥 말대로 진찰료ㆍ조제료 모두 인하하자”

약사회가 진찰료에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후 병의원 요양급여비가 2001년 11조 5,000억원에서 2010년 28조 9,000억원으로 251% 증가했다며, 진찰료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가 문제 삼는 건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진료를 함에도 수가로 22조 8,491억 원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22조 8,491억 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의원과 병원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정부에서 약국의 조제료 인하 움직임이 보이자 의료계의 진찰료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약사회의 움직임에 의료계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자기들 문제로 어려워지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진찰료는 이미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무수히 많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 부분으로 진료 횟수가 늘어나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약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그간 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고통분담을 한 부분이 있는가 싶다. 단물만 빨아먹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최근의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물론, 급여기준 변경,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수입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만성질환자가 수술이 필요해도 곧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진 후 3개월이 지나야 수술을 하도록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고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사회의 주장에 의료계가 황당하다는 반응 못지않게 가입자측도 이번 의견서 제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입자측 관계자는 “조제료 인하 움직임이 보이자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약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 관계자는 의료계와 약사회가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진료비나 조제료를 동시에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두 전문가 단체가 진료비와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진찰시간을 문제 삼는 건 논리에 맞지 않으며, 조제료 수가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약사회의 의견 제출을 두고 일각의 시각은 “우리가 당하니까 너네도 당해봐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또한, 오는 4일 의약분업과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예정돼있어, 이날 토론회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