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사용량-약가 연동제 통해 약가협상 투명화

약가 조정폭 확대…초과약품비 환급제도 도입 방안 마련

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6일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조정폭 확대 및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시 보정재정 영향 평가를 위한 산식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약가 협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는 ▲약가 조정폭 확대 및 차등화 방안 제시 ▲초과약품비 환급제도 도입 방안 도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 연구 등이다.

연구자는 약가 조정폭 확대 및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약가 조정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실제사용량 증가율에 따른 적정 약가 조정폭 제시와, 약가 수준에 따른 조정폭 차등화 필요성 검토 및 차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연구자에게 주요국의 제약사와 지불자 간 초과약품비 환급방식 고찰과 함께, 환급 금액 산정 기준 및 제도적 기전 마련 등 초과약품비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