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보상대상 산부인과, 실효성 세칙 제정 총력

산과의사회, 가시적 성과 속속…남은 현안도 풀어갈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과 무과실보상제도의 현실적인 시행령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과실보상제도에 산부인과가 포함된 것을 하나의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 진행 될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해 회원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회는 그간 산부인과 의료분쟁의 현황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의 방안을 연구했으며 국회 입법의원, 복지부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간 저출산 등 진료환경의 변화와 전공의 기피, NST문제와 요실금문제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쳐온 산부인과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무과실보상대상에 산부인과를 포함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

이와 함께 의사회가 대국민 홍보와 소통의 활성화 일환으로 계획했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핑크 다이어리’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런칭행사를 가지며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여성의 생리주기와 가임기 달력이 내장돼있으며 응급 시 방문할 수 있는 주변의 산부인과 정보도 탑재돼 있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의사회 회원들의 홍보효과까지 가능하다.

산부인과 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그간 의사회가 결의했던 사업 계획들과 관련, “요양병원 1등급에 산부인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현재 의사협회를 거쳐 복지부에 들어간 상태”라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조만간 홀산의(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살리기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보험수가와 선택의원제 등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할 계획이며 분만특별대책위원회도 활성화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 반면 산부인과에는 아직까지 풀어 나가야할 과제들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의사회는 10일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통해 “요실금문제와 NST문제, 임신중절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과제도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성과를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의사회는 내부적인 결속과 단합도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대의원회 의장선거에 무려 3명이 출마하며 창립이레 처음으로 3명의 경선구도가 형성 됐고 이번 학술대회의 참가인원도 예년보다 100여명 늘어난 500여명 정도로 집계된 것.

박노준 회장은 “현재의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기위해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로 정했다. 이 같은 주제로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을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집행부는 산부인과의 진료ㆍ경영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적정 진료 수가 보장과 수가개발을 위한 노력, 산과의사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 현안을 발표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사회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결집력을 한층 강화시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 성명서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정하라 ▲의료분쟁조정법의 현실적인 시행령을 제정하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부인과 외래 진료 수가를 인상하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인 전공의 교육을 활성화하라 ▲저출산 극복과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별 기금을 생성하라는 주장이 결의됐다.

또 총회에서는 육순호 대의원이 차기 대의원 의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