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의료정책이 산으로 가나?”

政, “당뇨는 약제비 절감위한 협상 대상 아니야!”

“당뇨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약 사용을 권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의 경우 약제비 절감이란 미명하에 개별 환자의 상태와 각각 약제의 특징, 의료진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개원의협의회는 기존의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는 3제 병합요법까지 급여인정해 오고 있으며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공개한 당뇨병 약제처방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설폰요소제가 전체 단독요법의 7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만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 이외의 약제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본인부담시킴으로써 보장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메포민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도 당화혈색소가 7.5%를 넘는 경우에 한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설포닐우레아를 병합투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자칫 당뇨치료의 적기를 놓쳐 치료실패란 악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도 뻔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러한 명약관화한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고시안을 내놓은 정부에 당뇨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으며 어떠한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인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당뇨치료의 목적이 합병증을 예방해 치료비를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부연이다.

더불어 고시안은 메포민의 약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약품가격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 시키는 소위 참조가격제의 도입까지 예고하고 있어 국민의 보장성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존재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개 고시를 통해서 안하무인식으로 도입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과연 이 나라의 의료정책이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될 따름이라고 개원의협의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 무시는 물론 당뇨학회나 국제적 가이드라인도 보험재정 절감 앞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는 의료현실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개원의사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이에 정부는 당뇨치료에 있어서 전문성과 환자의 특성이 고려된 최선의 치료가 전제되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