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지’ 확인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는 유감, 계속 시정 요구할 것

“경증질환 약값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차등적용방안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동시에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병원 이상 약값 인상을 골자로 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경증 질환에 대해 약값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의원·병원은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인상’하고, ‘영상검사장비 수가를 1291억원 규모(CT 15%, MRI 30%, PET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논의가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워 했다.

의협은 병원협회,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과 공조해 수가인하를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데 그쳤다는 것.

이번 수가 인하로 검사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의협은 진찰료 및 행위 수가의 합리화,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의 노력을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합리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논의에 만전을 기울여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가 바로 서는데 모든 회무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