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정부측 선택의원제 강행에 “황당”

“과별 갈등만 유발할 우려…재정안정화만이 목적”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하자 일선 개원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가 17일, 오는 10월부터 만성질환자에 대한 선택의원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개원의들은 "일차의료 살리기가 아닌 재정안정화의 일환일 뿐"이라며 "과별 갈등만 유발하는 졸속안"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택의원제를 의료기관재정립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은 전문과목 제한없이 개원의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시의사회 회장은 "비뇨기과에서 당뇨나 고혈압을 보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전문의 과정이 엄연히 있고 모두들 자기의 경험에서 환자를 보는데, 복지부의 발표를 내가 잘못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장관도 언급했듯이 이번에 발표된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은 결국 최소비용으로 양질의 소비재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차의료활성화가 아니라 건보재정의 안정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개원의사회장은 "선택의원제를 자율로 한다지만 결국 한 곳이 시작하면 다른곳도 다 따라하게 될것이다. 이는 결국 유리한 과와 그렇지 못한과를 나눠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 곳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모든 처방을 다해준다는 건데 이게 인두제가 아니면 무엇이냐. 게다가 질환의 원인이 다르고 약이 다 다른 상황에서 이는 의학교육에 무지를 드러내느 것"이라고 성토했다.

종별약제비차등화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결국 상급병원의 것을 빼앗아 일차의료 쪽으로 준다는 건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파이자체가 커져야 하는데 밑돌 빼서 윗돌을 막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부 의사들은 의협 집행부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모 의사회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의협 집행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일차의료활성화의 방안을 위해 복지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