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교섭단, 중노위 방문 “소송불사” 천명

중노위, 중재내용 유권해석 의사 밝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산별교섭에 임했던 병원대표단이 중노위에 방문해 ‘행정소송불사’를 천명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중재내용에 대한 유권해석 의사를 밝혔다.
 
산별교섭 병원 특성별 교섭대표단은 28일 오후 2시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임금 5%인상, 생리휴가유급화” 등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병원대표단은 사립대의료원을 비롯해 민간중소병원과 원자력병원 등 교섭·실무대표 27명이 합세해 중노위 위원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신 홍 위원장이 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거론한 입장이 못된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고 자리를 비움에 따라 중노위 조정과장에게 항의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병협 경영이사인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교섭단을 대표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은 3% 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5일제와 상관없는 토요외래진료 인위적축소, 생리휴가 무급이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인상(주40시간제 적용 사립대 등은 2%)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됐고,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긴다”며 “이로인해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성별교섭대표단은 이번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항의문과 성명서 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해 중노위 조정과장은 “항의문, 성명서, 면담내용 등을 중노위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밝히고 “총액임금 5%에서 총액의 구체적인 기준 등 중노위 결정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중재위원회에서 해석해 내려 통보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