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체계 효율화 방안 도출 적극 모색

‘고령화 미래위’, 8월부터 연구용역 발주

현행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실증적 계량적 토대로 진단함으로써 건강보장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시스템 정비를 통한 건강보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목적은 실증적·계량적 자료를 토대로 비효율적 보건의료체계를 서비스 공급체계·의료보장체계·건강관리체계·제공자 및 소비자 행태의 측면에서 진단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
 
또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체계 및 의료보장체계·건강관리체계·제공자 및 소비자 행태의 측면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인력과 시설의 비효율적 활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비효율의 원인과 규모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재정현황, 관리운영체계, 수가제도, 가입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공급체계 및 질병관리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학교, 사업장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질병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제시 *운동·영양을 포함하는 주요 건강행태의 양상과 문제점 *소비자의 치료자 고르기(healer shopping) 등의 질병행태의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제시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건강보험과 연계된 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연계된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건강증진, 질병관리 체계와 주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제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7개월간이며, 연구비용은 5천만원으로 예정돼 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신청자격을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용역사업에 발주를 원하는 기관은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해 8월 16일까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