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리베이트관행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 손건익 실장, 쌍벌제 동참-유통선진화 개혁 요구

“대형 문전약국 등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해 처벌하겠다”

23일 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건익 실장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전환기에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는 등 의약품 제도 및 유통이 엄청난 변화 속에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순응해야 하는 것이 진리”라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약제비가 10~15%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메스를 가하는 등 관심이 계속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브랜드인 ‘코닥’을 예로 들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브랜드파워를 가졌던 코닥이 지금은 무너졌다. 변화에 순응하지 못했을때 고통은 클수밖에 없다”라며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도매업계에서는 도매상을 통한 유통거래가 의약품 선진화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며 “미국처럼 80여개 제조사는 전문약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8개 도매상들이 백화점 형태로 물류 계약 등 제반비용을 줄일수 있는 것이 의약품유통선진화 시스템”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900여개 제조사가 백화점식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도매사는 품목별 거래로 비용 및 물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

손 실장은 “진정한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 시장형실거래가제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후 업계가 여러 가지 고민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문전약국들은 예전과 똑같이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매상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사들도 일부 의원, 병원들에서 리베이트 요구를 받고 있어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손건익 실장은 “이같은 사항을 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정한 조사를 시행해 결과물을 보게 될것”이라며 강경한 조사 처벌의지를 보였다.

덧붙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제도를 믿어달라”고 요청하고 “문전약국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를 받아주는 도매상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식의 개혁도 부탁했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의 기회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유통선진화를 꾀할수 있고, 백화점식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대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건익 실장은 마지막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관행들에 대해 조사 처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