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 국가차원 종합 병상배치계획 요구된다

보사연 연구보고서, 급성·장기요양병상 공급조절 필요

“종합적인 국가병상배치 계획(National Hospital Bed Allocation Plan) 또는 국가의료자원배치계획(National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5.4병상으로 2008년 OECD국가의 평균인 3.4병상보다 1.5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그동안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인해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5.3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9병상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의 실정에 알맞은 적정규모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함께 수요에 맞는 지역별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즉, 병상의 적정수급을 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능별 병상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의 종류별로 신규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유보해야 하는 지역, 허용하는 지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병상배치 계획 및 국가의료자원배치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근거해 의료기관 규모별, 병상 유형별, 소지역별 병상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평가·갱신토록 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병상 수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두도록 하고 지역내 활용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병상신설 혹은 증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다양한 장기요양의료수요에 따라 향후 요양병원 외에 간호 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다양한 중간시설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