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임무완료”

7개월간 건강보험 제도개선 기반 다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관련 각종 제도개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됐던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가 25일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2월 출범해 약 7개월동안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제도개선 사업에 기반을 다져 온 건강보험혁신 T/F는 그동안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개선과제를 찾아내는 등의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F에 대한 호평이 무색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최대규모에 달하는 무려 483개(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100/100 항목들을 보험급여로 전환시켜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의료계의 불만사항이었던 보험급여비용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토록 복지부에 건의해 지난 5월 복지부는 1차로 약제기준 32개 항목을 포함 총 84개 급여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오는 2008년까지 주요 급여 확대분야 투입재원과 적정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내부종사자의 부당청구 고발 시 최고 3000만원 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부당청구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단과 심평원의 고객만족도 혁신을 위해 콜센터 설치 추진 등 고객만족과제 발굴추진 및 심사결정기간 단축도 제도화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혁신 T/F가 해단된 후에도 보장성 강화 및 로드맵 실현 등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