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과 담합된 보험사기 집중단속 나서

경찰청 “수사팀 신설해 올해 2회 특별단속 나서 근절”

병ㆍ의원과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ㆍ의원과 담합해 보험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단속 시행과 관련 경찰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사회 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력단속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ㆍ의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8~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도 있다. 지난해 단속결과에 의하면 상해보험 5234명, 생명보험 738명, 사회보험 496명 등 총 2026건 6468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위장ㆍ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ㆍ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확인서ㆍ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ㆍ의원 보험사기가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에서 엄선된 최고의 수사인력으로 ‘지능범죄수사대’를 신설해, 대형ㆍ악덕 보험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는 조직성 보험범죄와 병ㆍ의원과 업체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 등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 보험범죄 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현재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향후 전국 16개 지방청으로 확대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