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중노위 임금인상 5% 제시 “난색”

병원현실 감안 안한 직권중재안 지적

올해 산별교섭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재정안을 두고 병원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원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 결정으로 주요 사립대병원 등 보건노조의 파업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임금 총액기준 5% 인상과 주5일제 근무 및 토요일 휴무, 월 1회 무급생리휴가 부여 및 생휴수당 임금보전 등의 중재안은 병원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막대한 경영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당초 보건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안으로 9.89%를 제시한 반면 사측은 ‘임금동결’로 맞섰다.
 
그러나 지난 21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만료시한을 앞두고 이뤄진 막판교섭에서 노조는 총액대비 5.5%+@를, 사측은 사립대의료원원과 국립대의료원은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최종 직권중재안으로 공공부문 3.0%(총액기준), 민간부문 5.0%(총액기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았다.
 
작년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하는 병원은 기본급 2%인상, 그렇지 않은 병원은 기본급 5% 인상과 비교해보면 파격적인 인상안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주5일제를 도입하지 않아 기본급 5%만 인상한 병원에서 올해 총액기준 5%를 인상하면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더욱이 새로 주5일제가 도입되는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인상폭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 관계자는 “공공병원은 국가 보조에도 불구 3%의 인상을 제시한 반면, 민간병원은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구분 없이 일괄 5% 인상을 적용한 것은 무리한 중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5일제 실시와 관련, 정부차원의 휴일 야간진료 이용 대책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진료에 대한 휴일, 심야, 야간진료의 가산료 문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5일제 실시 규정은 병원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노조측은 여기에 각 병원별 지부교섭을 통해 5% +@를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직권중재가 다소 전향적이라고 판단해 전면파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자율타결을 위한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은 향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이번 화요일 사측에 산별교섭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