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암환자 “재원조달 어떻게 할지 고민”

박희숙 교수 “일률적 5% 본인부담 보다 급여화 전환”

20일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 암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암환자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향후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일 ‘2009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분석’을 발표했다. 내용에 의하면 2009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암 진료환자는 모두 62만1402명(남성: 30만557명, 여성: 32만 845명, 인구 10만명당 1,289명)으로 2008년도 전체 암 진료환자 55만226명보다 7만 1176명(12.9%↑)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암 진료환자 건강보험 급여비(2조9269억원)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28조 1512억원)의 10.4%를 차지했으며, 2003년 전체 암 진료환자 건강보험 급여비(8096억원) 보다 3.6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건보공단의 부담비중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순천향의대 종양혈액내과 박희숙 교수는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로 인하한 이후 본인부담의 과도한 경감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부담이 늘어 신약의 급여제한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즉, 본인부담 경감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암환자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박교수는 당면과제는 장차 암 등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박희숙 교수는 “건강보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를 대폭 축소해 치료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면서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정책보다는 비급여 혹은 전액본인부담을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교수는 “암환자에 있어서 일률적 5%의 본인부담제도보다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을 다양한 비율(차등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증환자 증가와 고령화 그리고 검진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암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보재정 지출도 많아질 것”이라며 “암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위해 선택적 공보험 방안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일시에 전액 보상이 아닌 부분적 보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