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계 현안, 해결 실마리 ‘깜깜’

전문약 광고 허용 및 선택의원제 등 갈등-이견으로 얽혀

신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의료계의 올 한해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추진에 이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간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한 이견,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이 올 한해 의료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문제이다. 이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 없이 방통위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로서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급기야 보건의료 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과 관련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건강보험 훼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계 4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시 특정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커져 의사·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되고,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전문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게 돼 의약품 처방 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즉,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약품비 증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

이와 관련 단체들은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어 결국은 건강보험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에 쓰이는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해서는 비단 의료계의 반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제약산업계 역시 이를 전문의약품 광고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제약업계는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면 제약사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설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 아니냐. 방통위 주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력이 가해진 것 일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중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을 두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간 이견을 나타내며 내홍 아닌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기능 재정립 醫-病 입장차 커

병원협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정책은 국민의 의료수요 변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해 ‘환자 본인 부담률인상 조정’과 ‘약제비본인 부담’ 및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 양극화를 부추겨 의료이용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어 오히려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수가개선 측면에서의 의료기능재정립 정책은 지방 종합병원의 환자수를 감소시켜 어려움에 처한 지방 병원들을 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증한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건의대로 재정 중립하에 기본진료료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게 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막는 반면 대형병원의 검사와 진료량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적자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채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접근성만을 막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잘 못 진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선택의원제가 결국엔 주치의제도의 초석이라는 시각아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원가에서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고 속내를 감추고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전담의제 또는 주치의제의 명칭만 바꾼 제도임에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의료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을 보이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의료급여환자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내원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단골환자 자체가 없는 신규 개원의는 시장 진입자체가 힘들어 진다. 결국 경쟁심화로 개원가 모두 고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의료계의 올 한해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신년 교례회를 통해 단체가 협력을 강조했지만 사안의 민감함으로 이마져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새해 의료계가 얼마나 현명하게 이를 돌파해 나갈지 행보에 이목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