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선진화委, 9개월 동안 summary만 했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표현이 있다. 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도 있다.
지난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연구한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9개월이란 시간동안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았던터라 그 결과에 관심을 모았다.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대가 너무 컸었나 보나. 그리고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을 별로 없었다.

당초 선진화위원회의 연구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후회막급 한 생각만 밀려올 뿐이다.

이처럼 기대를 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9개월이라는 시간과 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누구나가 기대해 바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개 분과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의료계와 연계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밖에 표현이 안된다. 식견이 짧은 기자의 소견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느껴졌다.

지불제도는 물론이고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재정 등 뭐 하나 그간 나왔던 연구결과와 다를 것이 없다. 조금 나쁘게 말해 그동안 나왔던 연구결과 내용들을 summary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전문가들이 내놓기엔 그 내용들이 더없이 초라해 보일 뿐이다. 이런 내용들로 채워질 연구결과였었다면 구태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건보공단이 과연 위원회의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글세?’라는 의문이 따라올 것 같다.

물론 아직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보고 지적하는 무지의 소치를 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내놓을 최종보고서에 관심을 가져본다.

건보공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건강보험 재정 줄이기에 나섰고, 그 결과를 매우 고무적이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또한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투자이자 준비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위원회에 사용된 예산이 과연 그에 부합한 것인지 최종보고서에 따른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