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자원관리 이대로 방치하면 건보재정 큰 탈”

공단 공청회 “수준미달 의료자원에 패널티 부여해야”

현재 상태의 병상자원관리체계가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질적 수준이 미달인 의료자원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관리’를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자원 상황은 전달체계 붕괴와 상급종합병원의 대형화, 요양병원의 급증, 병의원의 폐업률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흥원 박수경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경 연구원은 “자원공급 비뚤림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공급자가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즉, 소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되며, 과잉진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같은 문제점 누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수경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후관리의 한계 및 자원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위해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의료자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따른 수가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자의 역할과 관련해 박수경 연구원은 “의료자원의 기획과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급과 이용에 대한 상시적 파악 및 활용가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의료자원 현황 자료를 연계해 자원 이용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자원관리 정책 시행 이후 변화추이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현황파악 및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박수경 연구원은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따른 수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수경 연구원은 “앞으로 의료자원의 구비 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입원실의 수용인원 또는 환경 등의 차이를 등급화하고 수가를 통해서 차등 보상할 경우 병실환경의 전반적인 상승과 부적합한 병실의 자연 도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곧,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기반한 수가의 차등화로써 전반적인 의료자원의 질적 수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어 박수경 연구원은 “의료기관평가에 따른 기관별 수가차등과 함께 질적으로 미달인 의료자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