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상자원 공급과잉 문제해결 위해 나서

용역연구 통해 수급관리 규제 등 연동시킬 제도적 기전 모색

건보공단이 병상자원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23일 공단은 이와 관련해 ‘병상자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병상자원 관리개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미 지난 10월 연구용역을 공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23일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착수와 관련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등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국내 요양기관들의 병상자원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됐던 사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이번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병상의 절대규모 증가와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수도권 집중현상, 대도시 중심 병상 편중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병상공급 증가에 따른 자원소모량과 의료이용량 증가는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연구의 목적은 병상자원의 공급과잉, 지역 불균형 등 병상자원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제시하고, 병상자원에 대한 기초실태 파악 및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 병상수급 및 지역적 균형 관리 등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는 이번 병상자원 연구와 관련해 병실별, 병상 종류별 병상의 구분,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병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인구(인구학적 분포 등 포함), 병상 가동률, 관외 진료율, 지역내 상병 및 의료공급 분포 등 병상 수급조절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개입시켜 지역별, 종별, 병상 규모별 등의 적정 병상 규모를 산출해야만 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병상과잉 현상이 발생되는 법제도 등 구조적 문제점(병상 기준 제반 의료제도와 수가제도, 각종 가산율 제도 등) 등을 파악하고, 지역별 등 병상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 등 통해 해소책 제시할 것을 연구자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병상수급 영향 변수와 지역 또는 종별 불균형 현상·구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병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전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병상 수급·균형 관리 등을 위한 현실ㆍ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병상 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종별 등의 적정 규모 산출 결과를 수급관리 규제 등으로 연동시키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병상 수급ㆍ균형 관리 등을 위한 현실·실효적인 방안 모색과 관련한 내용으로 의료법 60조 및 병상관련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의 연계를 통해 병상수급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현행 조정 권고기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공의 정원배정 등 실효적 레버리지 등에 대한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병상 수급ㆍ균형 관리 등을 위한 현실·실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병상자원 관리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의 범위와 내용 연구와 특히 지자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 시 조건 또는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이번 연구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병상자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은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건보공단의 이번 병상자원 연구용역 착수는 그간 문제제기됐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향후 연구결과가 관심을 모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