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 신증설 억제방안 본격 검토 중

병상 공급과잉 해결 골머리…국내 병상수 OECD 평균 ‘2배’

보건복지부가 병상 신증설 억제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집중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총병상(49만8302병상)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병상을 제외한 급성기병상수는 2009년 기준으로 총 36만4744병상으로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41.3%(15만548병상)가 밀집해 있다.

인구 대비로 비교할 경우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11.1병상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남 9.8병상, 전남 9.5병상, 강원·전북 9.4병상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로 6병상으로 조사됐다.

총병상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시 2009년 34.1%나 늘었으며 인구 1000명당 총병상수는 8.34병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병상 공급은 과잉상태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료병상수는 2000년 5.7병상에서 2007년 7.1병상(2009년 7.5병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은 2000년 4병상, 2007년 3.8병상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상 신증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에 이 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현행 의료법상 병상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미흡해 병상 신증설 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 의원급은 신고제, 병원급은 허가제이나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현재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해 향후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