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스마트폰 이용자만 위해 의약품정보 제공?

양승조 의원, “국민 10명중 1명 위한 시스템 도입은 문제”

“국민 10명 중 1명을 위한 시스템 도입은 문제가 있기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에 추진키로 한 ‘의약품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식약청이 신규로 요청한 2011년 ‘의약품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5억2300만원과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 등 총 7억2300만원으로 계상됐다.

이는 병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부작용 보고사례, 사용상 주의사항, 허가정보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양의원은 “국민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민원 홈페이지 외에 모바일을 연계해 손쉽게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용자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486만명 만이 대상”이라며 “의약품의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식약청이 한정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인 전 국민 의약품 안전정보 공유를 이뤄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에서는 향후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상용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당장 시행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

양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절반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